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지만, 나중에 결국 받을 돈이라는 사실을 믿고 꾸준히 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멀지 않은 시기에 적자로 돌아설 예상입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 "2054년 국민연금 고갈될 수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보험사업입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정 금액이 저절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며,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멀지 않은 시기에 적자로 돌아설 예상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자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40년, 적자가 지속되어 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은 2054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에 전망할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적자 시기를 2042년, 고갈이 될 시기를 2057년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후인 2020년에 전망한 결과는 3년이 앞당겨진 2054년이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적자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8.3세입니다. 현제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에는 65세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8.3세까지 23.3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한국인의 출생률은 역대 최하를 달리고 있습니다. 출생률을 보면 인구 성장세는 몇 년 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더욱더 높아져 노인층의 인구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서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경우, 2021년 현제 50세 이하 근로자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인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제 32세 이하의 근로자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이 전부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 변경과 세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급한것은 민생의 안정화이고,
안정화를 통해 출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출산율이 높아져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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