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셧다운제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2011년 11월 부터는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계속 게임을 하고있다면 10시가 되자마자 게임이 꺼져 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있다 보면 10시가 되면 청소년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르르 나가곤 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의 새벽시간 게임 이용 비율이 10.2%에서 1.5%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 지지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외의 청소년들이 정말로 게임을 하지 않았냐는 것은 알 수 없기에 이런 결과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계속된 의문과 폐지 해야한다는 주장들에도 꿋꿋하게 지켜왔던 셧다운제는, 올해 7월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이 될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센 반발에 부딛치게 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 공간에서 레고블럭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게임입니다. '모장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제 한달 이용수가 전세계적으로 1억 4000만에 이를 정도로 인기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통령이라고 불릴정도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하고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귀여운 그래픽 디자인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임 진입장벽, 오래 게임을 탐구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임적인 요소가 많아 입문자가 많고 이용자들이 잘 떠나지 않는 잘 만든 게임입니다.
하지만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하게 된 마이크로 소프트의 조치에 의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장스튜디오를 인수한 2014년도 이후로도 마인크래프트를 별 다른 변화없이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해에 게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장스튜디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던 기존의 방식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서 엑스박스 계정에 가입하는 조건이 19세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로그인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바뀌고나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 이후에 여가부에서는 제도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토했다."며 "계속 통제하고 금지를 하는 것 보다 자율성에 기반해 지원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게임만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기존에 자율성 없이 정해진 시간에 셧다운이 되어버리는 '게임 셧다운제'와는 달리 청소년의 보호자가 직접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해줌으로써 자율성을 증가시킨 제도입니다. 부모의 지도하에 게임시간과 수면시간, 공부시간을 결정할 수 있음으로써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incerely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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